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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나이 프로필 고향 학력 출신고등학교 재판 변호사 약력

dfh46 2023. 4. 15. 05:42

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에 보고하고 칭찬받았다고 자랑"
- 2023. 4. 14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직접 보고를 들어갔다가 칭찬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 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유씨에게 "김문기 처장이 여러 차례 '성남의 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는데 이 과정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유씨는 "그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받았다며 김 처장이 좋아하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다.

유씨는 "김 처장이 민간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을 두고 이재명 시장한테서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설명했답니다.

검찰은 유씨에게 "피고인(이 대표)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김 처장이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씨는 "(이 대표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씨는 그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실무 책임자로 직접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김 처장)이 책임자라는 걸 모를 리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재차 "증인(유씨)은 위례 사업뿐 아니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김 처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가"라고 묻자, 유씨는 "그렇다. 같이 보고한 일도 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는 유씨는 과거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정권 교체 후 수사팀이 재편되자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는 대장동 사건으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아온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직후였습니다.

정진상 측 "유동규 번복 전 조서 없어…검찰이 선별 제출"
- 2023. 4. 4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실장 측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중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정 전 실장의 변호인 측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 이전의 진술 확보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녹음 증거 자료가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 피해자 신문조서가 대부분"이라며 "신빙성 판단을 위해 이전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러면서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술조서가 모두 누락됐다"며 "이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이뤄진다면 실질적 방어권이 타격을 입는다. 이 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자료는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고 검찰의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다른 수사팀, 다른 수사시기에 수사했던 유동규의 조서 내용을 확보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뭔가를 숨기고 왜곡하거나 취사선택했다고 말하는 부분에 이의제기하는 것이다"고 맞섰답니다.

또 "유동규는 2020년 10월부터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며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 또한 같은 달 개편됐으나 수사하면서 기록한 것들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다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재판 시작 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한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의 말이 핵심 증거다. 번복 전 진술을 확보해야만 한다"며 "재판부에 진술을 확보한 뒤에 반대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상태"라고 설명했답니다.

지난 공판에서 언급된 CCTV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2018년 성남시에서 근무한 분의 진술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준 것은 2013~2014년이라 증거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시청 사무실에 CCTV가 있어 뇌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청 사무실에 설치된 CCTV가 작동하지 않는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답니다.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가 정 전 실장에게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고 보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