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퍼뜨리는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5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허씨는 지난해 9월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라디오방송에도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말하며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허씨는 각종 매체를 동원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결혼설을 유포하며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씨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했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주는 등 선거 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밝혔답니다.
재판부는 이어 "허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사면할 것" 허경영..결혼설 직접 풀어 놓았다 - 2021. 8. 2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사가 판결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정치보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결혼설'에 대해선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혼담이 오갔다고 말했다가 '고초'를 당했던 것에 대해선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결혼설'은) 언론의 과장 때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독신이라) 혼자 있는 게 안타깝다는 말이 와전됐다"고 말했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인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를 나와 결혼시키려 했다"며 "박근혜도 나와의 약혼을 원하고 있다. 내가 수십 년간 독신을 지킨 이유도 이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으로 허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도 했다.
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줄곧 자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허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자신의 정치 경험을 비교하며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밑에서 10년간 '비선 보좌관'을 맡은 경력이 있다"고 강조했답니다.
다만 허 대표는 자신의 공약을 언급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취재진이 "여야를 막론하고 허 대표의 공약을 따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하자 그는 "공약을 따라 해서 내 이름이 회자되니 고맙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토론 없이 하나씩 빼가서 문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노인수당(기초연금)'이 대표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한 기초연금이 자신의 공약에서 따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대표 공약으로 기초연금을 지급을 꺼내들자 일각에서는 "허경영스럽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