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첫 여성 예결위원장을 지냈다.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를 두루 거친 경제통이랍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2017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는데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토교통부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 내정자는 전주여고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노동운동을 하다 평화민주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14대 국회에서 이우정 의원 비서관을 거쳐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무2비서관, 열린우리당 대변인으로 일한 뒤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19대와 20대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당선됐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기재위 간사로 활동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제2정책조정(경제분야)위원장과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의원을 내정한 이유는 지역과 성별 안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지사 출신인 이낙연 총리후보자를 발탁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전북지역 인사는 아직 등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공약 역시 내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 내정자가 전통적인 친노와 거리가 있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그는 평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래 정치를 해왔다. 2007년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문 대통령의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긴 했지만 전통적인 친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만큼 문 대통령의 탕평인사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정권 내내 국가 통계를 수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비서실이 사전 공개가 금지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집계기간 중 미리 보고받고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승률을 낮추도록 국토교통부를 압박했으며, 국토부는 조직 축소, 예산 삭감 등을 들먹이며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강요했다. 주요 대책이 발표된 후에는 집값 하락 폭이 큰 것처럼 통계가 작성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당시 집값이 급등하고 있었음에도 정부 고위 인사들은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답니다.
◇조사중인 통계 미리 보고받고 조작 지시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이 조사하는 서울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3일치(화~목)만 조사된 상태로 매주 금요일에 보고받았다. 기존에는 목요일 공표를 앞두고 화요일에 국토부가 보고받는 절차만 있었는데, 이를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로 전주(前週)에 미리 받아본 것이다. 이는 통계법 위반이라는게 감사원 판단이다.
그해 7월부터 비서실은 3일치 통계로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며 일주일치를 예측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부동산원은 임의의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부정확한 예측치를 제공했다. 이 예측치에 비해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비서실은 부동산원에 사유를 규명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런 요구가 조사자들에게 확정치를 낮게 작성하는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실제 감사원 조사에서는 비서실과 국토부가 노골적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한 정황들이 다수 포착됐다. 2018년 1월 4주 예측치에서 양천구 등의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오자 비서실은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거냐”고 국토부를 질책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재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양천구 주간 변동률은 예측치(1.32%)보다 낮은 0.89%로 정해졌다. 2018년 8월 용산·여의도 통개발 보류, 8·27 대책 발표 등의 이슈가 있던 당시 비서실은 “보도자료에 정부 발표 감안시 다음주 안정 효과 내용을 담아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 요구를 전달받은 부동산원은 예측치에서 0.67%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0.45%로 낮췄고 보도자료에 ‘금주 조사는 정부 정책발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이라는 문구도 넣었다.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셈이랍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예산 날리겠다” 협박도
2019년 6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집값 하락세가 멈추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고 압박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합(0%)에서 -0.01%로 바꿨다. 이후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그해 7월 국토부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부동산원의 옛 이름)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집값 폭등세가 나타났던 2020년, 6·17 대책에 이어 7·10 대책까지 발표했음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비서실은 “주정과장(주택정책과장)은 뭐하는 거냐”며 국토부 실무자를 질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변동률을 한자릿수로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부동산원은 0.12%였던 서울 상승률을 0.09%로 낮췄답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돕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9년 12월 12·16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금지되면서 서울 강남 집값은 꺾였지만 강북과 경기·인천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수도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비서실은 여론 반발을 우려해 규제지역 지정 등의 대책을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수도권 아파트값 동향도 사전 보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서울처럼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 원인을 파악하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자들의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주택 통계 조작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6명, 국토부와 부동산원 직원 각각 3명씩 총 1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