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5)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아울러서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21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법 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낸 젠더법 전문가입니다.
새 대법관 후보, 8명으로 압축…서울대 5명 서울 출신 3명 가장 많아 - 2023. 5. 30.
윤석열 정부 두번째 대법관 후보자가 8명으로 좁혀졌다. 출신 지역은 서울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2명, 대구, 충남, 전남이 1명씩이다. 대학은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출신이 3명이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30일 윤준 서울고법원장(62·사법연수원 16기) 등 8명을 오는 7월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고법원장은 1961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지법을 거쳐 200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2010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수원지법장, 2022년 광주고법장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장을 맡고 있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는 1966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3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을 거쳐 2007년 전주지법 부장판사, 2014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엔 서울회생법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랍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는 1965년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8년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201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16년 울산지법 수석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대구지법장을 지낸 후 현재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는 1968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9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201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맡았다. 2017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20년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고법에 재직 중이랍니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는 1970년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3년 대구지법, 2006년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같은해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했다. 2015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는 1966년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다. 2012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9년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올해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는 1969년 경남 양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2011년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0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를 거쳐 현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는 1969년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2013년부터 울산지법 부장판사, 2015년 사법연수원 교수,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랍니다.
최영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을 고려했다"며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던 상황이다"고 말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