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로

박정훈 대령 고향 프로필 출생지 나이 키 해병대 수사단장

카테고리 없음

박정훈 대령 오늘 항명 혐의 결심 공판 군 검찰 구형…항명죄 성립 시 3년 이하 징역
-2024. 11. 21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개최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1차 공판을 연 이후 올해 10월 29일까지 총 9차례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한 소명, 군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박 대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9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물론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 군 검찰이 내릴 구형량은 박 대령 개인은 물론 국방부와 해병대,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의 구형이 나오면 다음 달쯤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명죄 처벌 수위는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됐다.


박 대령의 경우 항명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상관명예훼손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014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모두 30명이다. 처벌 유형별로는 실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는 12건, 기소유예 3건, 선고유예 2건이었다. 실형은 징역 최소 4월 최대 2년이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야당은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지만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박 대령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며, 지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대령 측은 ‘VIP의 격노’에 따라 국방부와 해병대에서 판단을 바꿨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앞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낮 12시 40분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해병대예비역연대 3600여 명 이름으로 무죄 탄원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박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절차를 지켰을 뿐이며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다"며 "올곧은 참군인에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약 30년 동안 해병대에 몸 담아온 박 대령이 추구해 온, 모든 권력기관이 추구해야 할 정의와 자유는 비웃음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희 회원들은 기어이 진실의 입을 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후배 채 해병의 한을 풀고자 고군분투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정의와 자유를 짓밟고 있는 자들의 의도가 군사법원에서 관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만 딸 아빠 입양딸 아버지 엄마 어머니 나이

카테고리 없음

김병만 전처, 딸 폭행 증인 내세웠지만…"고마운 아버지" 진술
-2024. 11. 18. 12:15

개그맨 김병만(49)이 전처 A씨와 이혼 소송 당시 하루 만에 6억 원 넘는 돈이 인출되는 등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만 측은 "2019년 7월 30일 김병만이 자신의 명의 통장의 금융인증서를 변경하자 이혼 소송 중이었던 A씨가 계좌 이체 의뢰서를 위조해 김병만 명의의 통장에서 총 6억 7,30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라고 오늘(18일) 한 언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던 전처 A씨는 김병만이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통보하자, 이같이 계좌 이체를 감행했으며 현금지급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 원씩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

소득금액증명원(2011~2020년) 확인 결과, 김병만이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돈은 125억 6,304만 원이다. 그중에서 44억 985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이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은 49억 3,050만 원으로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병만은 이듬해인 2020년 8월 전처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김병만과 전처의 재산 분할을 75%와 25%로 확정하고, A씨에게 김병만에게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결혼 생활 도중 김병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답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이혼 소송에서도 전처 A씨가 김병만의 상습 가정폭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경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맞섰다.

한편 A씨는 김병만과 세 번째 결혼으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두고 있다. 김병만은 혼인신고 당시 딸을 친양자로 입양해 호적에 올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폭행 장면을 4차례나 목격했다면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딸이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그분(김병만)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만 측 임사라 변호사는 "A씨는 김병만이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약 18억 원(재산분할 10억+무단인출 6.7억+부동산 2억 원)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병만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김병만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전처 A씨의 딸에 대한 파양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카이스트 허성범부모 고등학교 학력 부모님 아버지

카테고리 없음

205cm 서장훈, 허성범의 성적 안 좋으면 ‘연고대行’ 발언에 분노 폭발
-2024. 11. 17.

영재고 출신 크리에이터 허성범의 발언이 연세대 출신 방송인 서장훈의 자존심을 건드렸답니다.


이날 방송에는 페퍼톤스 이장원, 미미미누, 허성범, 그리고 트리플에스 김유연이 전학생으로 출연했다. 수능을 테마로 한 에피소드답게 학벌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고, 특히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허성범이 “나는 영재고 출신이라 수능을 보지 않고 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논란의 도화선은 그다음이었다.

“영재고 출신은 100% 대학 가냐”는 질문에 망설이던 허성범은 “진짜 논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 연고대를 간다”고 말하며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는 연세대 출신이자 자타공인 연대 홍보대사로 불리는 서장훈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답니다.

서장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와!”라고 외치며 허성범에게 다가갔다. 김희철과 강호동이 만류했지만, 서장훈은 단호히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허성범은 급히 사과했다. “장훈아, 미안하다. 연고대 너무 좋은 학교라는 거 안다. 리스펙트 한다”며 급히 수습했지만, 이미 서장훈의 자존심을 건드린 상황이었다.

이후 서장훈은 요란하게 교실로 복귀하며 “허성범? 너 영원히 기억하겠어”라며 허성범의 발언을 단단히 마음에 새기겠다는 농담 섞인 경고로 웃음을 자아냈다

시청자 반응, “웃기지만 연대생이라면 기분 나쁠 듯?”


방송 직후 허성범의 발언과 서장훈의 반응에 대해 시청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너무 웃겨서 배 잡고 웃었다”는 반응부터 “영재고 출신이라도 연고대를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 엇갈렸다. 서장훈 특유의 진지한 농담 섞인 반응도 화제였답니다.

아는 형님 수능 특집은 학벌, 성적, 학교 이야기로 공감을 자아내면서도 가벼운 설전을 통해 웃음을 전달했다. 특히 서장훈과 허성범의 키 차이와 학벌 대립 구도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며 레전드 방송으로 회자되고 있다.

“성적이 안 좋으면 연고대行?” 허성범의 발언과 서장훈의 반응이 만들어낸 유쾌한 논란은 앞으로도 오래 기억될 명장면으로 남을 듯하답니다.